이상민 전 장관의 12.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
조은석 특별검사팀

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/ “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”

내란 중요 임무 종사,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, 위증 등 혐의 / 조은석 특별검사팀 / “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,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”

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/ 조은석 특별검사팀

이상민 전 장관 자택 / 조은석 특별검사팀 /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, 경향신문, MBC 등 언론사 단전·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

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·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

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/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(단장 백동흠)

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, 서울·세종 집무실,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 등 5곳 /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

사건을 검찰로 이첩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/ "조사 결과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,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", "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"

사건을 경찰로 이첩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/ "조사 결과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,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", "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"

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 /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)

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(국수본부장)

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박세현 고검장)

공수처가 수사4부(차정현 부장검사)에 배당 / 내란 혐의, 직권남용 혐의

내란 혐의 /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,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, 박안수 육군참모총장, 여인형 방첩사령관,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, 곽종근 특수전사령관,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

내란 혐의 / 정춘생·차규근·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,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